[현장스케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김홍범 경상대 교수   · 윤석헌 숭실대 교수   · 정미화 변호사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제로 정호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야당과 정부측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논의 분위기를 다시금 촉발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주최를 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국회는 계획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3시간에 걸쳐 크게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과 분리, 금융감독 모델 방식,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 및 금융발전 관점에서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감독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 기구를 통해 관련법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융감독정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여 금융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