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김홍범 경상대 교수

  · 윤석헌 숭실대 교수

  · 정미화 변호사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제로 정호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야당과 정부측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논의 분위기를 다시금 촉발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주최를 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국회는 계획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3시간에 걸쳐 크게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과 분리, 금융감독 모델 방식,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 및 금융발전 관점에서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감독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 기구를 통해 관련법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융감독정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기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우찬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모형에 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분리된 쌍봉모형은 두 감독기능의 장기적 보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통합감독기구 내부적으로 양질의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 통합모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형 감독기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역시 통합형 감독체계를 유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모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스템리스크 개선방안으로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객관정인 정보를 정책과 시장에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석헌 교수는 미래의 금융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수익 창출에 힘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분리 된 체제 아래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것은 금융시장을 규제하고자 함이 아니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미화 변호사 또한 독점적 금융감독권의 배분을 강조하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와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배분하여 감독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기관간 상호견제 및 경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쟁점별 2차토론에서 모든 토론자들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해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다른 중요 쟁점인 감독기구 내 모형에 대해서는 역시나 단봉형(통합형)과 쌍봉형의 시각 차이가 컸다. 그러나 감독모형 쟁점보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여당 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 야당 내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산발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국회의 열띤 논의를 이끌어 내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이루길 희망하며 오늘 토론회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