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시 관련 경실련 입장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6/25] 금융감독체계의 개혁방안 토론회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오늘(12일)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TF를 통해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의 후속 작업결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