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기능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 후퇴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검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데 그쳐,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경실련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또는 최소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의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결국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른 TF 결과물이 도출되며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있다. 이번 금융위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금융위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TF 설치부터 졸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되었다. 학계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없이 관 주도하에 임명된 비전문가들의 합의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②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로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감독의 독립성 문제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덮고 있는 것이다. 이번 TF안은 금융산업정책을 다루는 금융위가 감독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후퇴시키고 새롭게 보강한 제재권을 통하여 금융정책과 감독의 칼을 전횡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역행하였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는 2009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애매한 입장으로 학계나 전문가, 시민등의 요구가 반영된 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 등으로 제2, 제3의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금융위기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을 필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이 된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장에 둘러쌓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愚)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누구에게 개혁의 칼을 쥐어줄 지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