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시 관련 경실련 입장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

[5/23]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

금융감독 혁신 TF, 전면 재구성 하라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금감원을 전격 방문했다.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하게 질타하자 금감원은 급조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정부는 금감원 혁신을 위한 TF를 설치하며 금감원 쇄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9일(월), 민관 공동 팀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