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
2018.07.17.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2014.02.24.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
2014.01.27.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
2014.01.24.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 수정안을 다시 보고받았다. 이번 선진화TF의 수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역할을 금융감독원과 대등하게 규정하여 지난 번 제출안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다소 확대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히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개편안은 절름발이 개혁안에 불과하다. 먼저, 내용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핵심인 감독 독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진화TF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금융정책이 감독기능을 포획하면서 나타난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을 통해, 우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정책들로 인해 금융감독이 비원칙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목도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곧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선결조건임을 깨닫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화TF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아닌 ‘금융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호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범위를 애써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축소했다. 또한 선진화TF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근거로 추가 조직개편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조직개편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미 정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을 한 달째 어기고 있고, 또한 이를 교묘하게 빠...
2013.07.24.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TF안에 제시된 1안과 2안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의 해법을 담았으나,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문제는 쏙 빠진 채, 개혁안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국민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더 시급한 개혁사항임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 이미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며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제1 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 마저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전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동의하며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현행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기능을 포획하는 상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해 설치한다고 해도 역시 금융위에 포획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실질적인 독립‧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TF안이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조차도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조차도 금융감독 독립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전하여 국내외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원을 감독집행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의 의결기구로 만들어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금융정책의 포획으로부터 분리...
2013.07.10.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수피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부 측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개편안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대안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은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제쳐두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재정비만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2013.07.04.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시 관련 경실련 입장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기능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 후퇴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검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데 그쳐,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경실련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또는 최소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의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결국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른 TF 결과물이 도출되며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있다. 이번 금융위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금융위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TF 설치부터 졸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되었다. 학계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없이 관 주도하에 임명된 비전문가들의 합의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②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로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
2013.06.25.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와 처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문성없는 금융위의 권한 강화라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 일부 인력에 부여하는 것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현행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현행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의심거래 포착 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청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의 신속성이 생명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수사단(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일부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심거래 포착 후 바로 수사에 나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근절대책은 현행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역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없는 금융위 인력에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인력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작 정황이나 의혹 포착시 즉각적인 수사 및 대응을 해도 현장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
2013.04.18.
금융감독 혁신 TF, 전면 재구성 하라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금감원을 전격 방문했다.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하게 질타하자 금감원은 급조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정부는 금감원 혁신을 위한 TF를 설치하며 금감원 쇄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9일(월), 민관 공동 팀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내로 쇄신안을 내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TF의 인적구성을 보면, 정부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재정부 출신이고, 재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구원 출신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금융감독과 관련해 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1명에 그쳐, 제대로된 쇄신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감독 혁신 TF'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모피아 중심의 개혁으로는 실질적인 금융감독 개혁이 불가능하다. 외환위기 때부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대상으로 모피아(MOFIA, 옛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지칭하는 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를 지목해왔다. 모피아는 과거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통해 금융관련 요직을 독식한 반면, 각종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저축은행 감독관련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또다시 아무런 책임 규명 및 추궁없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혁신을 위한 TF를 모피아 관련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한다니, 결과는 누가봐도 뻔한 일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최소한 모피아 관련 인사들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립적인 민간...
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