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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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
[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
[공동성명]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 규탄
처음부터 부실 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실상품 속이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피해당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기 친 금융회사 보호 자처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공동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재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 피해자들 사기상품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마땅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시금석 마련해야 ■ 일시 및 장소 ...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1/28] 금융정보 관리감독부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정보 관리감독부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기타 일정>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1월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개인정보 유출 근본해결 모색 긴급토론회. 1월 27일...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