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관리감독부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1월 28일(화) 오전 11시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자, 금융위원회 앞(시청역)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는 물론,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업체 간 영업과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행, 해당 신용카드회사의 허술한 보안체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식과 조치는, 이번 유출사건을 단순실수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을 이끌어 나가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한대로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시키고 ▲반복된 금융기관의 정보유출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유출을 발생시키고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정보수집․이용․제공을 방관하거나 이런 약관을 승인하고 ▲이번 유출에도 불구하고 유출피해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사를 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