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3/4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인 것이다. 2. 지난 1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우선지원 및 조세감면, 택지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돼 있으나, 임대료는 기업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경실련은 2014년 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의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 실제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가능여부를 분석했다. 공동주택에 필수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합산에 실제 월 부과가 예산되는 주거비용을 산출했다. ‘예상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사용했고, 국토교통부 관리정보시스템 2015년 2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평균 관리비(85㎡) 176,545원을 추가했다.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위전세가격을 월세전환...
2015.05.15.
[현장스케치]“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공동 토론회 -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토론 :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창우 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난 1월 13일(화)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주장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며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7일(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