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사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전문위원을 협박하고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갑질’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까지 대기업 특혜와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의 물량 지원과 특혜를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4. 경실련은 이미 정부 발표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월세전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지적하며,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한바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게 될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