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2002.02.21.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
2002.02.20.
1.29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수준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에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러한 국 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시국의 긴박성을 모 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난국을 돌파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낼 국정쇄신형 개각을 기대했지만 이번 개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몇 달 전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 루의혹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스스로 사임했던 박지원씨 를 장관급인 정책특보로 재기용한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 부패인사들로 가득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벌,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 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이 강한 이한동 총리를 그대로 유임된 것은 정치인 배제라는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전념과 개혁 마무리라는 이번 내각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냉소적 여론 분위기가 확산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국현안인 각종 비리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설득 력 있는 방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국민들 의 신뢰회복과 국정안정은 불가능하다.
2002.01.29.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2001.11.20.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하여 원래안에 비해 개악한 여야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개심의가 마련한 개편안의 목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안은 기능효과를 반감할뿐 아니라 조직체계도 복잡하고 기형적이어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안이다. 첫째, 여야가 예산업무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나누는 바람에 새로운 외청만 하나 더 늘려 조직만 비대해졌을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ㆍ집행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예산정책이 어렵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총괄적인 예산기획과 예산집행을 하는 기구가 따로 놀게됨으로써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획관료들과 예산관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 정책조율도 어렵고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둘째, 경제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IMF체제의 효과적 극복과 경제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주체조직’의 추진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경제정책조정기구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장관회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혁추진 및 정책조정이 혼선이 예상되어 위기관리체제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던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일원화, 물관리기능의 일원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기능의 경우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기능만이 환경부로 이전되었을뿐 문체부의 천연기념물관리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보호기능 등 핵심사항은 오히려 기존 부처에 남겨지는 최악의 상태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물관리 기능 일원화문제 역시 개편 논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않아 상수관거의 부실공사, 관리소홀...
2000.02.10.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만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혁작업에 나선 인사들이 혹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축은 모두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혁 작업이 구관료출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경제철학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반발을 누르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정부개혁작업에 실패한 것은 개혁작업추진 전반에 혼선을 낳고 있다. 이번 교체도 결국 그같은 개혁실패의 한 증표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정부개혁작업을 재추진하여 개혁적 인사들의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