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
2002.10.31.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한림대 정외과 교수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 통일분야 ] 사 회: 이호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1: 양영식 통일부 차관 발제2: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토 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02.21.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안기부 스스로 기존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로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안기부의 문건내용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어긴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스스로 문건작성에 대한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낱낱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8년 7월 8일)
2000.02.16.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각인선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비서인선은 보수일변도로 차기정부가 과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또한 지나치게 실무능력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기존관료 위주의 인사와 과거 권위주의체제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행정병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경제관이나 행정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성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개혁적인사가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료집단에서 부처의 장이 임명되면 개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개혁의 신념과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 다수의 개혁인사를 각부처장관 및 위원회,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중요부서의 장으로 영입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는 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론제공이나 인권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민련과의 연대 및 선거상황에서의 공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밀실협상을 통한 나누먹기식 인선이나 사람심기식 인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김대중 당선자의 집권5년의 성공여부를 실질적으로 규정할 첫 내각의 구성에 많은 개혁적 인사들을 중용할 ...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