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허용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 ￭ 자질(범죄/막말 등) – 업무상 배임 외 벌금 300만원 확정
2020.04.09.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
2013.03.15.
[성명] 김병관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박 대통령, 안보보다 비리가 우선인가 김병관 후보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의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군을 통솔할 만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사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김 후보자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방장관은 그 어떤 장관직보다 국민과 군이 신망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국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은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안보 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며, 군의 명예와 사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청문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고의로 왜곡하는가 하면, 투기를 당연시 여기는 발언을 하고, 의원들에게 청탁성 질문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왜곡하는 후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모독이고, 일방통행의 시대착오적 리더십의 전횡(專橫)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
2013.03.11.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병관 내정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 전력화 사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
2013.02.22.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