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보다 비리가 우선인가

김병관 후보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의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군을 통솔할 만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사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김 후보자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방장관은 그 어떤 장관직보다 국민과 군이 신망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국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은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안보 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며, 군의 명예와 사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청문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고의로 왜곡하는가 하면, 투기를 당연시 여기는 발언을 하고, 의원들에게 청탁성 질문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왜곡하는 후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모독이고, 일방통행의 시대착오적 리더십의 전횡(專橫)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 후보자 역시 국방과 안보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군의 기강과 명예를 무너뜨리지 말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국방장관 임명강행 철회와 김병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깨끗한 인사로 군의 명예를 살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즉각 나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