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5_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故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AP통신의 피랍장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납치에서 피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당국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시급히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이 사안이 지닌 정책적 중대함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감사 중심이므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정부의 실책과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소관상임위인 통외통위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실시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중점조사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故 김선일씨의 납치시점과 정부당국의 인지시점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고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으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일정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 또한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하여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민과 유족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의 구출협상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故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조직이 정치적 목적이 강해서 파병철회 이외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테러집단의 살해목적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통부 장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출을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