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경실련>은 삼가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던 故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일 새벽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한 故 김선일씨의 피살 소식에 시민사회는 온통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미국의 피랍사실에 대한 지연보고 의혹, 정부의 이라크 현지교민안전에 대한 안일함, 외교당국의 협상 무능력 등 분노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드높다.

특히 이라크 저항세력이 24시간 이내 파병철회를 조건으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처한 긴급상황에서 정부당국자들이 보인 첫 반응이 고작 모여서 파병결의를 재확인하는 일이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원천 제거한 한심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으며, 피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금번 故 김선일씨의 피살이 현실화됨으로써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라크추가파병일정의 철회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국군의 추가파병이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지원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지금,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가결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파병철회를 포함한 여러 대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은 대부분 철수하거나 실질적인 지원활동은커녕 테러위협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대를 보내 이라크를 돕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덧붙여 미국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라크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재건프로그램 추진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라크사태의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둘째, 정부는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교민안전대책을 제시하라.
 

작년 11월 30일 이라크의 한국인근로자 2인의 피격사망사건 때에도 이라크현지 공관의 상황파악 지체와 늑장 대응, 교민안전에 대한 무사안일주의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故 김선일씨 피랍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불감증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전가 태도는 여전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가파병 일정을 확정 발표하는 순간, 현지교민들에 대한 위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한 테러규탄에 앞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교민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의 수립과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일각의 보복과 응징 분위기를 경계한다.

슬프고 불행한 사태를 접한 나머지 흥분된 감정이 즉자적으로 표출되었다 생각은 되나, 좀더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바라건대 감정적이고 극한적인 행동보다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수습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을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