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사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전문위원을 협박하고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갑질’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까지 대기업 특혜와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의 물량 지원과 특혜를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4. 경실련은 이미 정부 발표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월세전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지적하며,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한바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게 될 것이다. 또...
2015.04.23.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짓밟혀... 외유 의원 예산반납 및 윤리위 징계 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5574억 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사업예산을 앞 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리 챙기기에 몰두한 이들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의원의 출장 목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산처리 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이라는데, 대부분 후진국인 이들 나라의 예산처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회가 참고할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인들이 떳떳한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그쳤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산에 대한 반납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의원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약속의 이행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또다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