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비리 관련 사법부 판결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사법부 불신 계속 키울 것 - -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단 및 사법정의 실현 노력 기울여야 - 어제(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감형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라고 보며, 또한 향후 다른 재벌총수의 비리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영향을 끼쳐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상태 및 국가경제 기여 등도 감형사유로 밝혔지만, 실제 피고인들의 공탁 및 변제노력 등에 대해 감형의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57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여원을 변제했고 당심에서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재벌총수가 비리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공탁·변제 등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인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은 첫째, 이들의 공탁과...
2014.02.12.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