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
2020.05.07.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건설원자재 표시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을 입법발의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아파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가구 등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헬조선’은 진행중이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과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현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3.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16, ...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