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 낙하산 인사 내정설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포스코 회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차기 회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오늘, 한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포스코 차기 회장 내정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청와대가 또 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7인회의 멤버인 최 전 대표의 내정설로 시끄럽다. 최 전 대표 측은 즉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정설을 부인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 전 대표가 내정설을 부인한 가운데에도 굳이 성명을 통해 이번 내정설에 대하여 청와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와대는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민간 대기업의 CEO 교체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관계자’로 표현되는 인물을 통한 보은인사 낙점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리 낙점된 인사를 언론에 흘려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반대여론이 높으면 해프닝인 마냥 넘어가고, 반대여론이 높지 않으면 곧바로 강행하는 청와대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CEO 추천위원회 활동이 제한되고, 모두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어,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독립적인 CEO 선임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이미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이전 정부가 행했던 구태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특히 최 전 대표 내정설은 최소한의 경영전문성 또는 업종전문성이 없는 보은 인사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최 전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본인도 해명했듯이 경영전문성 및 철강업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인물...
2013.12.18.
청와대의 KT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 관련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인사개입은 관치적 발상이며 구태의 전형 CEO 불법행위는 독립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견제장치를 통해 예방해야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KT CEO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의 후임 CEO을 물색하고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기획 수사인 것처럼 비쳐져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부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에 앞장서고 있는 관치적 발상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먼저, 청와대에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KT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홍사덕, 김종인, 김병호 등 총 36명에 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김병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의 CEO직을 마치 전리품 마냥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후안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포스코와 같은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에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방만 경영과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
2013.10.24.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2013.10.01.
국민여론과 해당 기관 전문성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행자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한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정치적 보은인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재용 이사장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었다. 지자체에서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을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짧은 기간 총선출마, 장관, 지자체 출마, 공단 이사장을 반복하면서 정치권과 공직을 오가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국민에 봉사하는 장관과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완기 청와대 전 인사수석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직에서 내려온 지 얼마되지 않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스스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나, 이미 지난 17일 인사추천회의에서 김 이사장을 내정하고도 행자부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사실은 청와대가 낙하산인사에 대해 악화되는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겸비하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주요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관장 임명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공모제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참여정부 인력풀의 한계...
2006.08.25.
산자부는 석탄공사 사장 임명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한석탄공사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했던 정부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19일) 오전 사장추천위 회의의 사장 후보 면접 심사에서 현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위원장인 유필우씨 한사람만 면접하고, 함께 응모했던 석탄공사 출신 인사는 어차피 정해진 인사이므로 출두해서 들러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면접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유 씨 한사람만 응모하여 면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사장추천위는 유 씨를 단독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사장추천위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번 사장 추천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 씨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일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인데 정권교체기에 정치성이 강한 사장을 두면 오히려 국회교섭력이 저하되므로 정치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재공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유씨를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장추천위원이 대부분 산자부와 관련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는 현재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사장으로 미리 내정하고 그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과정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
2002.09.19.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2002.02.21.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