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나,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릴 뿐 근본적인 대책인 후부양제 시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가 10년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중인 만큼 경기도도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남경필지사가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후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으로 일부 부실시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부실시공만은 아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실물을 보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분양권 웃돈거래로 시장이 교란된다. ...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서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남경필 후보가 안전과 복지,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나름 균형 있고 무게중심을 배분하여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 김진표 후보는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있게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공약 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