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015.05.28.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에 이어 진행된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의결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문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가 규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해석을 내 놓은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경실련>은 선거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이 아닌 연이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조치 하라.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바 같이 중립적 정보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확정되지 않은 NLL 관련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발표한 것은 결코 국정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람 의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해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다시금 확인시킬 뿐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