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관리자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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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 중단 ▲출입체류, 공단운영 제도개선 등 이행 지연 ▲3통 합의 이행 거부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의 일방적 제정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질서위반자 통행 제한 ▲간식 품목 제한 및 북측 간식 구매 압박 등 수많은 남북간 쟁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측이 노동규정 개정('14.11.20) 내용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서('14.12.8) 붉어진 이번 개성공단 임금문제로 인해 그동안 남북당국 간 협의 하에 만들어 놓은 각종 제도적 틀이 유명무실화되고 남북간 합의와 개성공업지구법이 위반되는 법․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관리위원회가 배제되는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의 조기 정상화 ▲기존 남북정상간 합의 존중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남북한 협력체계의 실질적 가동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및 협상력 제고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임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임금현실화 등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각 입주기업의 상황 및 개별 근로자의 기능, 경력 등에 따라 입주기업이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을 두고 외관상으로는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유일의 장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남북의 정치적 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금번 개성공단 임금논란과 같이 남북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개성공단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의 반복되는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고, 기업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의 현안이 정치, 군사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성공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협상(임금, 개발 및 운영 등)은 개성공단 기업 또는 기업협의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의 1차적 원인은 남북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처로부터 기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개성공단의 위기가 남북간 경색국면으로 인한 당국간 대화의 단절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임금문제의 경우,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호전에 따른 북측 노동자의 해외진출시 늘어나면서, 그들이 송금하는 임금과 개성공단 노동자가 받는 최저 임금과의 격차가(중국의 경우 2배 이상) 크게 벌어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임금, 노무관리 등 기업의 기본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시적이며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신한물산 대표이사)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경분리 원칙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노동력수급이 재대로 되지 않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변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노동력 공급자인 북한 당국은 수요자(남한 당국 및 기업)에 비해 힘의 우위를 가지게 된 셈이다. 신 부회장은 향후 북측이 일정하게 개성공단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 안정성에도 어려움을 예상했다.
신 부회장은 금번 최저임금 상한선으로 촉발된 일방적인 노동규정개정(13항목)의 해결을 위해 조속한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신 부회장은 노동규정 등에 대해 타결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이루어 나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로와, 남북경협, 통일의 시금석으로 개성공단이 가진 의미와 상징을 잘 살려낸다면 개성공단이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 간 기존합의와 법적인 요소에 집중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개성공단 법적 구조가 미비한만큼, 남북합의서라는 해결 도구를 활용해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해야하지만 이러한 남북합의는 결국 신뢰구축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헀다.
한 변호사는 임금인상 논란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나, 해외투자에 큰 장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규 개정은 사전에 투자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남북경협의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남북합의서 도출이 필요하며, 이번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규 개정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주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입주기업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관리위원회 구성을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의 규정에 맞게 개발업자 또는 개발업자와 입주기업이 공동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개발업자와 입주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정부의 개입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