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단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은 동맹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잡아야 "동북아 정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4년 하반기 한반도 둘러싼 안보환경은 불안정성 지속될 것이며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동맹에 의지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잡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과 중국의 부상, 북핵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MD체제 편입이라는 여러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핵문제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이후 대북정책의 경직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대북억제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함에 따라 남북 간 협상과 소통의 정책적 공간이 상실되고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헀다. 최 교수는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만큼 부화뇌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강대국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관망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들이 시민참여형 담론을 실질화하고 그 담론에 맞는 연대를 구사해야 "2014년 하반기 이후 통일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보수 정부 7년과 김정은 체제 4년의 경과 지점인 현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전환적 방...
2014.09.02.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