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4.2%, 2012년 6.9%, 2013년 26.9%, 2014년(9월) 4.8%로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 - - - 134   143 (106.3) 162   164 (101.3) 50   남북사회 문화교류 88   26 (29.7) 88   23 (26.6) 70   20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