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4.2%, 2012년 6.9%, 2013년 26.9%, 2014년(9월) 4.8%로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주 : 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은 제외

※2014년 9월 말 기준 / ( )는 집행률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중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의 예산 집행이 가장 미진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며 드레스덴 선언과 8.15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반증하듯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의 연 평균 집행률은 고작 1~2% 내외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오히려 민화협의 대북비료지원 운동에 제동을 거는 등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제재하고 있다.

<표 2> 5.24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억원,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DMZ 세계평화공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관계 악화로 올해 302억의 예산 중 8천8백만원(0.3%) 집행(2014년 7월 기준)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인도적 지원이나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예산 집행조차 못한 허언이 되어버린 셈이다. 즉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대북정책이나 예산집행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내년에는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과감한 대북제안이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확대 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으로 중단된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잠정중단, 남북 고위급회담의 난항 등 남북관계의 여러 악재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으로, 정치적 변곡점인 선거도 없다. 즉 남북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절호의 시기인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그 어떤 통일 예산편성·증액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협력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