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의 실질소득 증진이 내수활성화의 근본대책
서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근본 대책이다 - 골프 이용료 감면 등의 부자 대책이 아닌 서민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가 시급 - - 가계지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대책 전무 - - 건강보험 부과체계, 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 우선 - 황교안 권한대행은 23일 (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수회복의 핵심 방안은 빠지고, 세제 혜택 등의 번죽만 울리는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소비심리 회복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비주체인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우선이다. 정부가 과거부터 밝힌 내수활성화의 대책의 기본 기조는 돈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속해서 실패했다. 이번에 발표한 소비심리 회복 대책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비를 인하한 호텔에 재산세 경감,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전환을 위한 골프 세부담 완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감면 대책이고 내수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시퇴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의 단축근무의 가능성, 호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야만 감면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올해 1월은 계란 · 피망 등의 서민 먹거리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소비심리를 위해서는 서민물가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며 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승, ...
2017.02.23.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2014.08.07.
박 대통령 기자회견, '근본문제 외면' '국민대통합 결단 부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시작 1년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불통 대통령’이란 오명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에서 기인했던 만큼 향후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내세웠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 설립으로 제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비리와 같은 패거리문화 정착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분야 대응 등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