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8. 서울-춘천민자도로
[내일신문] 문병호 "정보공개로 폭리 드러나" … 수의계약으로 공사 따 경쟁입찰로 하도급 <사진:지난 2010년 4월 15일 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추정원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경실련 제공> 고속도로 편입구간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주민 함형욱씨는 2007년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서울-춘천민자도로 하도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모든 하도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일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 겨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비싼 통행료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오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투쟁으로 서울-춘천민자도로의 공사계약 정보들이 하나둘씩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로 하도급내역 공개 = 이렇게 공개된 서울-춘천민자도로의 원·하도급 내역을 보면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회사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챙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발주자이자 시공자이기도 한 원도급사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 이를 409건으로 쪼개 경쟁입찰로 하도급을 줬다. 1297억원에 공사를 딴 5공구의 경우는 반값인 670억원(51.67%)에 하청을 줬고, 3공구 역시 1431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741억원(51.79%)에 하도급을 줬다. 1671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2공구는 885억원(53%)에 하도급을 주는 등 1조3097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수주금액의 평균 60%에도 못미치는 7797억원에 하청을 주었다. 도급차액만 5300억원에 달한다. 원청회사들은 "자재비와 직영공사비, 각종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폭리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회사의 제 비용을 최대 20%(2691억원)까지 인정한다하더라도,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달한다"고...
2013.11.09.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액의 66.5%인 7688억원이고, 이윤은 1217억원이란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액 3874억원과 직영 공사비 4643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시공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공사 차액 3874억원의 행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지케이시공사업단과 공사계약을 맺고 총공사비 1조6205억원의 71%에 해당하는 1조1562억원을 하도급으로 시행했다. 공사를 따낸 8개 건설사는 이를 다시 147개 공정으로 나눠 하도급을 주었다. 이때 하도급금액은 평균 66.5%인 7688억원이었다. 이를 공사분야별로 보면 5428억원에 도급받은 침매터널을 3268억원(60.2%)에 하도급을 주고, 3520억원에 도급받은 사장교는 2617억원(74.4%)에 하도급을 주었다. PC제작장은 2587억원에 공사를 따 1784억원(68.9%)에 하도급을 주었다. 심지어 34억원에 도급받은 '교량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의 15%인 5억원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47건의 하도급을 저가로 계약을 맺어 3874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발주 = 이 낙찰차...
2013.11.07.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구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자사업 중 '최악의 수요 부풀리기'와 '최고의 특혜협약'으로 꼽힌다. 실제 수요가 협약 수요의 6.8%에 불과해, 협약시 수요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달분을 30년간 지급하고, 실질수익률도 10.43%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자사업 중 최고의 특혜를 받았다. 이같은 특혜는 2001년 3월 철도청(청장 정종환)과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맺은 실시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사업비 4.2조, 민자사업중 최대 = 인천공항철도는 1994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1996년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이유로 철도부문의 제1호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1996년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은 운임을 지하철 운임의 50%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민자사업 타당성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1998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0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과 2010년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이 각각 개통됐다. 민간투자 3조2천억, 정부재정 1조원 등 총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30년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조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이 2007년 개통된 뒤 3년 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연 평균 1300억원이었다...
2013.10.17.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1조원 혈세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재정으로 추진되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 향후 8년간 1조원 가량 더 지급해야 2013-10-14 11:18:17 게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8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실시협약서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협약기간 20년까지는 8년을 더 지급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 시행령으로 등장한 MRG제도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 첫 사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였다. ◆재정도로 무상 사용 특혜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 길이 40.2㎞, 1조7280억원(경상가격)이 투입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2000년 준공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착공 1년후인 지난 1993년 12월 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출발했다. 19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공사가 수행한 1공구 3.6㎞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36.6㎞)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1995년 10월 삼성물산 등 11개 회사로 구성된 신공항고속도로(주) 컨소시엄은 총사업비를 1조1133억원으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최초의 민자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로공사가 이미 수행한 3.6km구간은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가 된 셈이다. 2008년 10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도공 아무 대책없고, 민자사업자 앞에선 쩔쩔매는 정부, 아무런 조치도 안해'라는 보도자료에서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사가 투입한 22...
2013.10.16.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채 증가 등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수요예측기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일신문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을 파헤쳐 예산낭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경인운하의 한강쪽 시작지점인 김포터미널을 방문했다. 터미널은 텅비어 있었고,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만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물류와 여객 운송이 활발할 것이란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1년 후인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과 여객수송현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컨테이너 7.3%, 일반화물 1.8%, 여객 28.7%에 불과했다. ◆B/C 비율 1.5에서 3.2로 널뛰기 = 경인운하는 1987년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치수사업만을 시행할 경우보다 운하사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가 경제적 분석이 높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로 확대했으며,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에 대한 편익 비율(B/C)'이 1.49로 나타났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이후 수자원 공사 보완조사를 통해 B/C는 2.08로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에서 부대사업을 병행할 경우 B/...
201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