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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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주택 9억 ­> 6억, 나대지 6억 ­>3억) 반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서울(76.8%) 그중에서도 강남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대상자도 28만가구로 전체세대의 2.2%, 수도권지역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지역의 5년간 아파트취득자의 60%가 3주택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상당수도 강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2.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주장일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재상승과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경실련과 아내모에서는 네티즌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고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제1야당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한나라당 자유게시판을 클릭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투기근절]로 답니다       예) [투기근절]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아래 네티즌 주장 참조)     <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g...

발행일 2005.12.02.

부동산
[온라인행동] 여야 각 정당에 판교중단을 요구합시다

  6월 8일과 10일, 판교신도시 중단 촉구와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온라인 항의 시위가 건교부와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좌절과 분노의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내주셨습니다.   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아내모)은 14일(화) 세 번째 온라인 항의시위를 펼칩니다. 건교부와 청와대에 이어 이번 항의시위 대상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아껴가며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제 판교신도시는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잿빛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언론에서까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며, 서민의 편에 서겠노라고 표를 요구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년을 열심히 일해도 1주일만에 오르는 집값도 감당해내지 못해 서민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국민들의 대표라는 그들은 제대로 된 대책마련은커녕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값폭등의 주범 판교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네티즌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가기)   네티즌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행동 장소는 각 정당의 자유게시판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정당명을 클릭하면 각 정당 자유게시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판교중단]으로 답니다 예) [판교중단] 집값폭등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라!   3. 글 내용은 아래에 있는 네티즌의 주장을 참조...

발행일 2005.06.14.

부동산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 대통령은 알고 있나요'

  미디어다음 '집값폭등 투기조장 판교개발 중단 네티즌 청원' 바로가기   어제 건설교통부 온라인 항의 시위에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펼쳐졌다. 온라인 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촉발된 집값폭등이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D '투기그만‘은 “강남아파트가격 상승 막겠다던 판교는 이미 그 개발목적을 상실했다”며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판교의 투기를 막고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ID '백호상‘은 “월급을 25년 동안 모야야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며 ”판교를 공영개발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늘리고,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큰소리치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다’고 울분을 토로한 ID '무주택자'는 ”집 하나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주택정책에서만큼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벌이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ID '참여정부를 믿는 자’는 “노대통령님의 '부동산투기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부시책만을 믿고 따랐던 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이것저것 고려한 희미한 정책이 아닌 분노에 찬 집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다. ID '구국의...

발행일 2005.06.10.

부동산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8일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는 판교신도시로 촉발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네티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값폭등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건설교통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시도한 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주택값 안정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값 상승을 불러 오는 부작용을 몰고 있다. 이는 원가연동제 라는 미명아래 터무니 없이 올린 분양가 때문이다. 만약에 건교부가 이 사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ID:행복세상) 서민을 위한 개발인줄 알았더니 결국 있는자들 더 배불려주는 개발로 전락했다.. 회사 그만두고 투기만 잘하면 평생 잘살수 있는 세상 그걸 원하시나요? (ID:무주택)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온통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건교부 고위관료들은 앞으로 집값 안정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ID:건교부야) 강남뿐 아니라 분당까지 집값이 폭등하고...용인뿐 아니라 이젠 평촌까지~. 정부발표만 믿고 기대속에 살아온 서민들은 울분만 삼키고 있을 뿐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것이 증명되었다면,아무리 명분있는 계획이라해도 그만 두어야지요.국민의 한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D:류근창)   네티즌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것을 요구했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동료는 근무시간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겼고 또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단번에 몇십년치 연봉을 버는데 누군들 열심히 일하고 싶겠읍니까. 날마다 가족들이 열내서 하는 아파...

발행일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