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노동자 증언 -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개최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 데 이어 새누리 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노동개정안에 대한 처리여부가 첨예한 사회적 대립 속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반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로서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뿐이며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이인영과 공동주최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노동자 증언대회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 박수정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박수정씨는 회사 내에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맡는 업무는 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대우는 크게는 급여수준부터 사소한 혜택까지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후임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차별문제는 해결할 생각 없이 기간제 계약을 늘리기만 하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청년노동자 진아람씨는 두 차례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갈수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강화되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고용보험 보장성이 후퇴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아람씨는 고용보험이 실업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자발적 이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부당대우 때문에 일자리를 옮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