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 노동 개혁 포기 선언이다.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
2019.12.05.
[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2019.07.24.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자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2015.10.21.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
2015.09.1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결할 수 없어- -세대간‧계층간 갈등 부추기는 개혁방식은 지양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 첫 번째 해결해야할 과제로 강조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서 10%를 넘어선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 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 큰 문제 있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상황,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개혁만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의문을 가진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재편이 아니라 경제재도약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재도약을 위해선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안이다. 최근 불거진 롯데 총수 일가의 이전투구를 통해 드러났듯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의 황제전횡,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 주주들의 권리 박탈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제력 집중을 통해 이익을 독점해 왔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큰 격차를 일으켜 청년구직난 속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없이 노동시장만 개혁한다면 노동환경만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며,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 전 ...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