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취임 3년 차에 들어간다. 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비농업 대자본을 위한 농정,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토건농정을 답습해왔다. 직전의 정황근 장관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말았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쌀의 사전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결국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부처 관리나 업무 추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의 농정철학이 아닌 직전 장관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다. 이는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
2024.01.08.
[기자회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던 점에서, 이번 농림부의 ‘관피아 이권 카르텔’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며 관련 내용을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감사청구내용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법적 검토 및 경실련 주장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감사청구서 내용
2023.09.19.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