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나 직권남용죄의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농림부의 농정원 인사개입 사건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농정원 노조와도 연대하여 공직사회 관피아 폐습을 뿌리 뽑는 여정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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