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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
[동숭동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국민모독 행위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사과 진정성 의심스러워 인사혁신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후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은 추진력과 역동성,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박 당선자를 ...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