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2023.07.13.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
2023.07.12.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2022.03.22.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
2021.08.13.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2019.04.11.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
2017.07.27.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경질됐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에 따른 사퇴라고 하기에는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인사가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잇단 인사 참사를 야기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수석 내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 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명되었으며, 석 달 뒤인 최근에야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정수장학회에서 13년여 간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진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임에도 검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 큰...
2014.09.25.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불협화음, 정국대처 능력부재 등에 대한 경질 차원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되어 왔던 인사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로 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이번 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과 역동성을 국정에 반영하여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관계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폴리페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진 교체를 단행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할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취임초기 6개월의 국정난맥을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해서 다시는 잔여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면면을 ...
2013.08.05.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불통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처사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여성 해양 정책 전문가를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재산 등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이 논란이 된 것은 윤 후보자가 ‘장관감으로는 낙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는 정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스스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리허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해수부 간부들이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뭐가 되었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난제(難題)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결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2013.04.17.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국민모독 행위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사과 진정성 의심스러워 인사혁신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의지를 피력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부족이 확인되었고, 인사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즉각 임명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전문성이 탁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높다고 추켜세웠지만, 해양수산과는 거리가 먼 지리학 석·박사로 해양환경·생태계, 공유수면, 연안실태, 해양생태관광 등이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즉 절박한 어민들의 경제 상황과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윤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 무책임한 답변, 준비 부족 등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낙제임을 드러냈다. 특히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해수부 장관으로 부적합함을 드러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또 다시 인재풀의 빈곤과 폐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자질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은 독선과 아집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이...
2013.04.15.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질 부족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취임 한달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잇단 장․차관 내정자의 낙마로 인사참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 미달인 윤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인사문제 관련 사과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먼저, 윤 내정자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여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해 ‘모래 밭 속에 진주’처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적어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며 위원들로 하여금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졌는데,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역량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 밭 속에 진주는커녕 공직자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춰지 못한 윤 내정자의 임명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둘째, 윤 내정자가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고 여당에서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여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2013.04.0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채 원 호 정책위원장 ○ 발 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2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정책위원장(가톨릭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실련 긴급기자 회견문]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정 변화와 쇄신의 흐름이 전혀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탈세,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등 도저히 고위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없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
2013.03.26.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은 추진력과 역동성,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박 당선자를 무난히 보필하는 ‘예스맨’들로 채워진 이번 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발표된 당선인의 첫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봐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대통합’,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율을 올리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초월한 대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으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지역적 안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지만,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통틀어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남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나, 특정 대학 편중, ‘박근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배치, 회전문 인사 등은 새 정부의 최대 과업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둘째, 대선시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자의 첫 인선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신이나 실천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써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내정자는 알려진바 대로 성장우선주의자이며, 규제완화론자이다. 또한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옹호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대한 성과로 뽑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또한 ...
2013.02.19.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2013.01.23.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련을 마련했다.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이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한성대)는 공기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임금인상,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성과급 등을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행위,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인력과 적절한 인사를 배치시키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명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권교수는 공기업의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은 민영화의 추진을 꼽고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1)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산하기관 및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임 금지, 3)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기능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인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새만금사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에 앞서 이윤추구를 하는 행위와 지나친 보수수준 및 복리후생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