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련을 마련했다.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이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한성대)는 공기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임금인상,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성과급 등을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행위,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인력과 적절한 인사를 배치시키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명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권교수는 공기업의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은 민영화의 추진을 꼽고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1)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산하기관 및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임 금지, 3)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기능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인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새만금사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에 앞서 이윤추구를 하는 행위와 지나친 보수수준 및 복리후생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는 내부혁신이 우선되어야 하며 낙하산 인사는 정치권보다는 관료들의 공기업 재취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치권인사의 일률적 배제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원호 교수(가톨릭대)는 일본의 경우도 낙하산인사 문제가 많아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며고, 공기업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또한 내부감사는 우리나라 정서상 봐주기식 감사가 되기 쉬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성호 교수(상명대)는 방만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효성있는 경영평가, 공기업에도 고위공무원단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노조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공기업 전반에 관한 실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복 처장(행정개혁시민연합)은 공기업도 책임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민영화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고, 이후에 있을 대선후보자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나갈 것이며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