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이 ‘공시가격 ...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1. 작년 12월 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한국 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

외교부 특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채 비리는 더 이상 특정부처, 특정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자행...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