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4.17. 조회수 2108
정치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불통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처사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여성 해양 정책 전문가를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재산 등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이 논란이 된 것은 윤 후보자가 ‘장관감으로는 낙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는 정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스스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리허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해수부 간부들이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뭐가 되었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난제(難題)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결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수산부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며,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만이 아직도 논란의 초점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실련은 윤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소통의 리더십과 인사쇄신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또 다시 인사참사의 후폭풍으로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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