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채 원 호 정책위원장  

  ○ 발     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2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정책위원장(가톨릭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정 변화와 쇄신의 흐름이 전혀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탈세,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등 도저히 고위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없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집권 초부터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라면 향후 5년은 실패한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이 없는 안하무인식 출발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근혜 정부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달의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인사 참사의 근본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공적인 인사시스템을 무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근거한 독선적 인사스타일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다. 무엇보다 야당 대표시절 위장전입과 표절로도 총리와 장관들의 임명을 막았던 박 대통령이 탈세 등 불법 행위의 당사자들을 장관 등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원칙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작금의 인사 난맥상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이기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걸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사 등용을 위한 인사방식의 전면적인 전환과 함께 지금에라도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합, 대탕편 인사를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몇몇 자격 없는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지금에라도 과감히 임명철회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나 홀로 불통 인선’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여 이들로부터 우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 절차를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위해서는 심지어 야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셋째, 국정의 효율화와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 및 국정운영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선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는지도 모호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장관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국정철학과 기조의 핵심이 되는 정책만을 집중해서 챙겨 국정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흐름을 만드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권한의 분산을 통한 국정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공감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등 대선공약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우선해서 대통령이 실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약을 무시하고 버린다는 느낌을 줘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가져올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통과 공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선시기에 누누이 강조하던 대통합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토록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의 약속 또한 어디에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겸허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합과 대탕평, 그리고 국정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전환에 겸허히 나서야 한다. 더불어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실패는 국가의 부담이고, 나아가 국민의 부담이다.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한 비전 제시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