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_농정]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 경실련 18개 주요 농정 국정감사 의제 제안 - 2023년 국정감사는 내년 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실정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국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정을 다루는 위원회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래도 농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공약들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진행되기보다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여전하며, 농정배제·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18개 농정 국정감사 의제를 제시하여 올해의 농해수위 국감이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2. 소비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으로 농가경제 악화 3.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의 현실화 4. 채소가격안정제 5. 스마트팜밸리 등 대규모 첨단시설 중심 정책으로 엽채류 또는 과채류의 과잉생산 우려 6. 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국내농업과 연계 문제 7. 전략작물인 밀, 콩, 가루쌀의 유통-소비대책 8. 폭우로 인해 전략작물 논콩의 수해 피해 9.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10.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경영의 위기 필수 농자재 지원 11. 청년농 육성정책 12. 농촌공간계획의 주민 합의 절차 여부 13. 축산 관련 자조금 개편 14. 온라인 도매...
2023.10.11.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과제 제시 파일 문의 : 02-3673-2143
2019.10.02.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질 부족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취임 한달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잇단 장․차관 내정자의 낙마로 인사참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 미달인 윤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인사문제 관련 사과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먼저, 윤 내정자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여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해 ‘모래 밭 속에 진주’처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적어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며 위원들로 하여금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졌는데,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역량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 밭 속에 진주는커녕 공직자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춰지 못한 윤 내정자의 임명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둘째, 윤 내정자가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고 여당에서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여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