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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발행일 2024.04.03.
경제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농정공약 공동제안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3농 실천후보 공천촉구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발행일 2024.02.19.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 농촌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조속히 실시해야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시범사업 아닌 정식사업화 해야 -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단독]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반기웅 기자, 2022.9.14.),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른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포기를 눈속임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달성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기간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 많아 보이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공약 후퇴를 우려했었다. 물론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인력수급,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공약이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

발행일 2022.09.16.
경제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발행일 2022.05.17.
경제
[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 토론회 개요 1부 : 개회식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축사 2부 : 토론회 - 좌장: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20분)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 위원장 : 각 당 농정공약 분석 - 토론(10분씩)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 농민 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현윤정 강원도 홍천 청년 농민 3부 : 각 당 입장 발표 (10분씩) 이창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정책팀장 한두봉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 (고려대 교수)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유주상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단장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 자료집

발행일 2022.02.11.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10대과제 ○ 농지법 전면 개정 (1)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 직불제 확대 개편 (1)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 (2) 예산 확대 ○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1)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1)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2)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 확대 ○ 농촌소멸 방지 (1)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및 농민수당 법제화 (2) 공공의료, 공공교육 추진 (3)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 농업인력 육성 (1)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2)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 추진 (3)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 ○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 ○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먹거리 기본법 제정 (2) GMO 완전표시제 실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1) 환경생태농업 추진 (2) 친환경농업국 및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3)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 농업주체로서 ...

발행일 2021.11.23.
경제
[논평]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

발행일 2021.08.02.
경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 쌀값 폭락 원인을 풍년으로 몰지 말고 시장격리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놔라  -  지난해 11월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왔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317일 헤매다 어제(25일) 칠순을 보내고 사망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로 인한 외상에 의한 사망임에도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만 10개월째 하고 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작년 11월 거리로 나온 이유인 밥쌀용 쌀 수입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쌀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쌀값이 폭락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다해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하게 경찰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가능 한 일인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먼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후 책임자 처벌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장례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대 병원에 3천여 명의 병력 배치, 부검 영장 신청 등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사망원인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부검 신청은 물대포 직사에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행태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일반 시민이 자유로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을 철수하고, 유족들의 평화적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

발행일 2016.09.26.
경제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가격 등을 토대로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쌀 시장을 전면개방 했다.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2. 이에 경실련은 장관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쌀 전면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농업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쌀 개방 문제에 있어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농민과의 협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쌀 전면개방을 기습 발표하여, 자신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반증했다. 4.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만으로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고(高)관세만을 운운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외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5. 농업은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고 영혼이다. 쌀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생명,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

발행일 201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