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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발행일 2024.04.03.
경제
[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 선결적 해소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7대 목표 및 25대 정책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진보당 상임대표와 제 시민 농민 단체 대표자 등  

발행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