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가복지와 농어촌 복지 국회토론회

 6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과 국민농업포럼, 농어촌복지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복지 화두에 따른 정책 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복지문제를 다뤄 향후 대선 주자들의 농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 그리고 생명산업으로써, 그 중요성이 다른 산업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다. 그로인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면에서도 농어촌 복지는 뒤로 밀려나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명채 경실련 농어업개혁위원장은 「국가사회보장 체계와 농어촌 복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농어촌 복지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농림부도 물론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들여다 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농업이 국가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복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계속 줄어들어 왔다. 또한 UR협상, WTO, FTA 등 세계화 및 자유화 정책에 의해 국가개입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지원정책을 만들어가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분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농업이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농림예산 중에서 사회정책 예산이 40%를 넘으며, 국가산업으로써 타국에 농업이 종속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림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2.5%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할 수 밖에 없으며, 농업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그물체계를 설명하며, 사회보험과 사회협동 그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먼저 사회보험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