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2024.04.03.

경제

[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발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2024.02.20.

경제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농정공약 공동제안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3농 실천후보 공천촉구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4.02.19.

경제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2.05.17.

경제

[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 토론회 개요 1부 : 개회식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축사 2부 : 토론회 - 좌장: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20분)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 위원장 : 각 당 농정공약 분석 - 토론(10분씩)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 농민 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현윤정 강원도 홍천 청년 농민 3부 : 각 당 입장 발표 (10분씩) 이창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정책팀장 한두봉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 (고려대 교수)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유주상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단장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 자료집

2022.02.11.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10대과제 ○ 농지법 전면 개정 (1)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 직불제 확대 개편 (1)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 (2) 예산 확대 ○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1)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1)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2)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 확대 ○ 농촌소멸 방지 (1)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및 농민수당 법제화 (2) 공공의료, 공공교육 추진 (3)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 농업인력 육성 (1)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2)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 추진 (3)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 ○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 ○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먹거리 기본법 제정 (2) GMO 완전표시제 실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1) 환경생태농업 추진 (2) 친환경농업국 및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3)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 농업주체로서 ...

2021.11.23.

경제

[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21.05.13.

경제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수준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은 공약으로 평가 <민중당> 개혁성·구체성 높고,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4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농정공약 부분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과거 안철수 대표의 대선 농정 공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달라고 한 점, 그리고 민생당은 농정 공약 평가 당시까지 발표된 농정 공약이 없었기에 제외되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 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함축되는 중요성이 경시되고 농업인력의 감소 등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 쾌적한 농촌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생태계 보전 등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공약평가 기준으로 6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 총평 ○ 정당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6가지는 실행될 것으로 생각됨. ...

2020.04.06.

경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 수립 및 직불제 개편 요구 -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최근 재확산된 AI,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쌀값 하락, 농지의 감소, 농가 간 및 비농업 분야와의 소득격차 등 한국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듯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영록 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것처럼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 대개혁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혁과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목표, 추진전략을 엿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임 김영록 장관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 현재 농지의 51%가 임차농지이고 농민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제도와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는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농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과 도시의 젊은 귀농인의 유입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2017.07.06.

경제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아 - 경실련은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하였다. 공약평가 결과, 모든 후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그러나 공약 별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임기 내 공약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의 가치성과 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은 높은 편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팜은 시설과 기술중심의 농업이라 대다수의 가족농에는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원 해결성 공약으로서 가치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하지만 공약이 예산 투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농소정회의소 설치등은 가치가 있는 공약이나 국민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고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부실하고 무엇보다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가점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

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