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방채로 보육료를 충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급식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왔다. 일방적인 복지재정의 지방정부 전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합의 하에 시행해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라고 부추기며 지방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복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홍지사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사무도 팽개친 일천한 복지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연이은 그의 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무대로만 여기는 데에 실망을 넘어 과연 계속 지방정부 수장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급식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예산으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집행을 미뤄왔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여전히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
2015.03.11.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과 급식 등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왔다.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빚 폭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박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추진을 위해, 무상급식을 줄이라고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공약위해 무상급식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재량사업인데도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왔다며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 등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정...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