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