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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124개 문항 불일치 정당답변, 5개 분야별 분류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체 7개분야 124개 문항 중, 각 정당의 답변이 다른 것 만 선별하여 5개 분야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75198) *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경실련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회원홍보팀)             [부동산]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X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통합진보당 O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자유선진당 O 무주택자 보호   2)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현행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야한...

발행일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