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 대구광역시 시정 운영 평가회
민선자치 4년 대구광역시(문희갑 시장) 시정 운영 평가회 ▣ 일 시 : 1999년 6월 30일(수)오후 7시 ▣ 장 소 : 흥사단 강당 주 최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신문사 주 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순 서 ◆ 개회식 인사말 - 김명한(대구경실련 상임대표) ◆ 평가회 사회 - 김종웅(경제정의연구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평가 ▷ 일반행정 부문 - 조순제(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교수) ▷ 재정 부문 - 손광락(운영위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책 부문 - 김영재(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사회복지 부문 - 김의명(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 실업대책 부문 - 남병탁(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 지정토론 ▷ 일반행정 부문 - 최현복(흥사단 대구지부 사무처장) ▷ 재정부문 - 하종호(대구광역시의회 의원) ▷ 경제정책부문 - 이승호(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사회복지, 실업대책부문 - 손지아(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종합토론
2001.06.15.
대구광역시의 버스요금인하 불이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버스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던 경실련 사무처장 민영창 외 5인의 시민단체회원을 한밤중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했다. 대구광역시는 98년 2월 9일 요금인상을 하면서 경유가가 50%이상 인하될 때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하고도 경유가가 버스요금 인상 결정일인 2월 7일의 리터당 714.79원을 기준으로 3월 10일의 41%하락에 이어, 6월 2일에는 435원으로 65%나 하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시민단체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온 대구광역시는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장에 집시법위반을 명분으로 농성자들을 전격 연행해갔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집시법 문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간의 공적인 약속을 누가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보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연행함으로써 대구시와 시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송분담율이 높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을 충분히 확장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 그러나 버스운송업계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을 등한시 해왔으며, 대시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크고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감은 채 버스업계의 대변자가 되어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나아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해묵은 정의를 논하기 전에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망각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처방위주로 문...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