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결할 수 없어- -세대간‧계층간 갈등 부추기는 개혁방식은 지양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 첫 번째 해결해야할 과제로 강조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서 10%를 넘어선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 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 큰 문제 있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상황,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개혁만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의문을 가진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재편이 아니라 경제재도약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재도약을 위해선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안이다. 최근 불거진 롯데 총수 일가의 이전투구를 통해 드러났듯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의 황제전횡,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 주주들의 권리 박탈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제력 집중을 통해 이익을 독점해 왔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큰 격차를 일으켜 청년구직난 속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없이 노동시장만 개혁한다면 노동환경만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며,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