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0523_대북 식량지원 호소 종교-시민사회 기자화견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은 5월 23일 북한 동포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작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최소 610만 명으로 취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다급해진 북한은 세계 40여개 국가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어느 국가도 선뜻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자구책으로 중국에 철광, 석탄 등의 원자재를 무조건 수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순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분야 보다 우선적인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6월초 5천톤의 밀가루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 할 것과 지원과정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강철규(경실련 공동대표) 등 32명의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졌다. [ 문의: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5.23.
20100908_북한의 수해복구 요청, 정부 적극적 지원해야
지난 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복구와 관련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대승호를 어제 돌려보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도울 것이며, 31일에는 지원 규모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년 반동안 경색될 대로 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어 반갑기까지 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식적 요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안보불안의 한반도와 흉작과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 거기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상황 등 불안과 안타까움 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였다. 이렇듯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핵실험, 천안함 사건 처리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한 의 공식적 요청 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물자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임가공업의 활발한 재개, 금강산·개성관광까지 남북한 간 ‘했던 것 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과 그 지원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기존 대북 정책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2010.09.08.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2003.02.04.